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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9일(火)
국토부前고위직·경기의원 등 3기신도시에 60억대 토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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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 본보, 정부 전자관보 자료 확인

11명이 본인·배우자 명의 소유
한 명이 13필지도… 시세 31억
정보 활용해 투기했는지 밝혀야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전직 고위 관료 및 기관장, 경기·인천 지역 현직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패가망신론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전·현직까지 퍼진 공직사회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문화일보가 정부의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2020년 1급 이상 국토부 관료와 경기·인천시 및 해당 지역 의원의 재산 공개(정기·수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및 산하기관 출신 3명, 경기도의회 의원 7명, 인천시 단체장 1명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대형택지 및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선정작업이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역의원도 지자체의 보고를 받는 만큼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발표 전에 습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토지 전문가는 “예전부터 개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는 LH 직원이나 공무원 투기 의혹이 파다했다”면서 “만연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LH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 전 고위관료인 A 씨는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에 본인 명의의 밭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 당시 가액만 6억 원이 넘어 개발 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토부 산하기관장인 C 씨는 고양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는 화전동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배우자와 함께 대지· 답 등의 토지를 총 13필지 보유하고 있다. 조사 당시 실거래가로만 31억 원이 넘는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면 해당 토지 가치는 향후 보상 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인천시 단체장 및 광역 의원 8명도 전수조사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이 보유한 땅의 가치가 최고 8억 원에 육박했다. 이들이 모두 현직이라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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