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폭등에 투기 난장판, 文정권이 불 지른 부동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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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1-03-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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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대실패로 기울고 있다. 대책을 무려 25번 발표하고 온갖 법률을 쏟아냈지만, 집값과 전·월세는 물론 보유세까지 폭등하면서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다시피 했다. 이제는 투기 난장판 실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확산일로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시작에 불과하다. 광명과 같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충남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역시 개발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오거돈 일가가 소유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까지 고려하면 가히 전국적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오후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고, 청와대는 별도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수사본부에 770여 명을 투입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수사 자체가 급소를 우회한 채 우왕좌왕하는 데다 과거 정부 탓으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까지 비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신도시 등의 투기 의혹 거래는 대부분 2018년께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같은 해 5월에는 청와대에 정부와 LH 관련자들의 창릉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그곳은 신도시 발표 전인 2018년 개발도면이 유출돼 일산 등의 반발 여론이 거셌지만, LH는 ‘신도시로 검토한 적도, 정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고, 경찰의 개발 정보 유포자 수사도 유야무야 됐다. 그러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창릉 신도시 지정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신도시 투기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 실패 탓이다. 민간주택 규제로 공급이 모자라 집값·전셋값이 폭등하자 뒤늦게 신도시를 졸속 추진하며 불 지른 참사다. 2·4 대책으로 LH가 추진하는 서울 공공택지개발 후보지만 222곳이다. 부동산 재앙이 어디까지 이를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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