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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17일(水)
경기도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청에 ‘위탁 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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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절차
道 “사학 비리 근절위해 필요”
전국 최초로 위탁선발 방침

사학단체 “자율성 말살하는
위헌적인 발상” 강력 반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사립 초·중·고교 교직원을 학교 자체 채용이 아닌 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학단체들은 “교육자치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경기도·경기도의회는 도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사립 교원을 선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학 주체인 사학경영인과 협의해야 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업무를 도지사 등 정치인과 협약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정치화하는 행위이자 보여주기식 사학 핍박 행위”라며 협약 취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학 운영의 자유는 사학경영인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데다 학교법인 구성권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사학 운영 자율권을 도청과 교육청이 월권 행사를 통해 제약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현재도 사학들은 교직원 채용 계획을 사전에 도교육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돼 있다.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의 비율은 2018년 31.5%에서 지난해 61.9%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경기도 측은 여전히 사학비리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 근절 차원에서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경기도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신규교원 위탁을 사실상 강제하려는 것은 마치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무지몽매한 발상”이라며 “이러한 위헌·위법적 업무협약은 사립학교 자율성을 말살시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가로막는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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