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4·7 선거는 ‘미친 짓’과의 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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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주필

與 성추행 선거에 공천 철면피
가덕도는 대선 난장판 예고편
무상 기본 공공 狂風 땐 배급제

포퓰리즘에 밀리는 국가이성
독재·망국 막을 次惡도 아쉬워
주는 것 받되 투표 올바로 해야

국내 최고 수준의 건설 전문가 10여 명이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켰다. 세계적 구조물들을 설계하거나 시공한 경험이 있는 구조·토질·해양·환경·교통·수리(水理) 등 각 분야 엔지니어와 현직 교수들이었다. 결론은 이랬다.

가덕도와 매립지에 대형 공항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지반 조성부터 간단치 않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매립 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항을 만들더라도 가라앉을 수 있다. 태풍 위험과 환경 파괴도 심각하다. 그래도 해야 한다면, 매립보다 세계 최초로 해상 교량 방식을 시도해 볼 만하다. 항공기 착륙 순간엔 하중 부담이 크지만 활주(taxiing) 때는 크지 않은 만큼 필요한 부분만 육지나 인공섬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는 무작정 가덕도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의 문제 제기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묵살됐다. 여당은 8년 내 완공을 공약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특별법으로 지상낙원도 만들 수 있다. 여당이 문제점을 모를 리 없다. 그래도 밀어붙이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덕도는 4·7 선거의 상징적 단면이고, 1년 뒤 대선 난장판의 예고편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요구가 분출한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비이성적 행태가 만연할 것이다. 이번 선거 자체부터 비정상이다. 한 국가의 제1·2 도시 시장이 동시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동시에 보궐선거가 실시된 사례는 없다. 여당은 당헌을 바꿔 버젓이 후보를 공천했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무소속 후보를 내고 지원하는 형태라도 취했을 것이다. ‘피해 호소인’ 주장 등 2차 가해자들에게 선거기구 요직을 맡긴 것도 제정신으론 하기 힘든 일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요지경이다. 지원금은 이미 19조5000억 원 규모인데, 하룻밤 자면 1조 원씩 불어난다고 할 정도로 마구 선심을 쓴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1차 지원금으로 총선 압승을 견인했던 기억이 뚜렷한데, 그 규모가 14조 원 남짓이었다. 이번 선거 직전에는 그보다 1.5배 이상의 돈이 뿌려진다. 대부분이 국가채무로, 모두 미래 세대의 짐이다. 그것으로 만드는 세금 일자리는 대부분 60대 이상 몫이다. 반기업 정책으로 청년 신규 일자리를 없애면서 용돈 수당으로 생색을 낸다. 이쯤 되면 국정이 아니라 패륜이다.

전남 나주에 내년 3월 개교한다는 ‘한전공대’도 온전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지방대학은 물론 수도권 대학까지 학령인구 감소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명문인 전남대와 조선대까지 올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다. 에너지 특화대학도 5곳이나 되고, 광주에는 지스트(GIST)도 있다. 학생과 교수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한전 부담은 곧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다. 문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만 빼면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미 집값·전셋값과 세금만 올려놓은 주택 정책, 저소득층을 더 괴롭히는 소득주도성장, 매국 행위나 다름없는 탈원전, 국가 수사 역량을 허무는 검찰 장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특등 머저리, 태생적 바보라는 모욕을 당해도 북한 독재자에게 굽실댄다. 공직자에겐 “너 죽을래” “살려 달라 해보라”는 식으로 협박한다.

이런 일들은 서막에 불과하다. 이미 무상·기본·공공 시리즈가 난무한다. 확장하면 배급제로 간다. 주택 50% 국유화, 삼성전자 공기업 주장도 나온다. 이런데도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야당 무능 탓이 크지만, 국민 의식도 타락해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4·7 선거는 포퓰리즘 광기와 국가이성의 대결이다. 잘못되면 독재와 망국으로 흐른다. 보수·진보 이전의 문제다. 권위주의 시대에 야당은 ‘주는 것 다 받고 투표는 제대로 하자’고 호소했다. 수십 년 전 구호를 상기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그런 자세로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2300년 전 플라톤이 예언한 대로 정치적 책무를 저버리면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