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외면한 탈북자·국군포로 문제… 유엔은 콕찍어 제기

■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탈북자 등 증언 청취 지시하고
국군포로와 후손 문제까지 적시
美도 3년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文정부 대북외교와 갈등 빚을듯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침해와 함께 한국의 북한 인권 외면을 비판한 데 이어, 유엔에서도 문 정부의 탈북자 단체 억압과 국군포로 방기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비핵화와 함께 다룰 것을 공언하면서 동맹과 함께하는 대북 압박 전략을 제시한 상황에서 향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적시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데 이어 올해는 국군포로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문 정부가 외면해온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가 정식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탈북자와 탈북단체의 북한 인권 실태 증언을 청취히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으로 넣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탈북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문 정부의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를 간접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북한 인권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은 국경을 즉시 재개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식량, 의약품, 농산물 등 긴급하게 필요한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북한 주민들의 위기 상황이 인도주의 지원까지 막는 북한 정부의 과도한 조치 때문에 벌어졌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 역시 북한 상황 악화를 대북제재 탓으로 돌리는 문 정부와 대비된다.

특히 미국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만에 참여하고, 최근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통해서까지 남북 모두를 비판하면서 한·미 간 불화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무부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문 정부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설립 취소와 북한 인권단체 25곳 감사 사실을 적시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