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제기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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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1-03-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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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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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 임시국회서 제정하라” 최근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폭로했던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낙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가 유사한 비리를 방지하자며 ‘공직자 이해충돌·투기방지 5대 입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여야에 5대 입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5대 입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안(가칭) 등이다. LH 사태 등 잇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국회의장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또다른 시민단체는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와 A 건설사 관계자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수백억 원을 불법대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는 “A 건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자사 직원·가족 50여 명을 포함한 189명의 명의를 빌려 380여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하고, 이 돈을 공사비 명목으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명의 대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대출을 실행해 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은 현재 전액 상환됐고, 고의나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 건설사 측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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