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성윤 ‘한동훈 무혐의’ 결재 3번 더 거부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1-03-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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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계속 시간끌기 꼼수”
“본인 피의자 조사는 거부
내로남불… 부적절한 처신”
채널A수사팀 재요구 할듯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의혹’ 수사팀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무혐의 결재 요구를 세 차례나 더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채 채널A 수사팀의 무혐의 결재 요구는 무시로 일관하는 상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이성윤 검찰총장 체제가 되면 결국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를 뭉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1월 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전자결재가 반려된 후 최근까지 세 차례나 추가로 무혐의 결재를 올렸으나 이 지검장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말 수사팀이 전자 결재를 올리자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뒤 지금은 면담 요청조차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졌고, 공개된 녹취록 등을 고려할 때 무혐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낸 상황이다. 1월 이 지검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여권 인사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 결재를 승인한 것과 상당히 비교된다. 수사팀은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할 때 무혐의가 명백한 만큼, 지속해서 무혐의 결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지검장은 최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일곱 차례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고,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 세 차례, 피의자 신분 네 차례나 소환 조사를 거부 중이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 스스로 정권 눈치를 보는 ‘정치검사’란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와 대검의 감찰 개시를 공개 건의했다. 그는 “SNS로 자신이 수행하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해 비밀엄수와 공개금지, 공정,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심각한 정도로 위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염유섭·윤정선 기자
염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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