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이든 對北정책 발표전 존재감 과시·협상력 제고

■ 도발 강행 의도

美 최대자극… 유리한 협상 노려
압박 지속 땐 核 등 고강도 도발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와 ‘핵군축 협상 개시’ 등 대폭적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원칙적인 대북 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이든 행정부에 강경하게 응수해 유리한 위치에서 대미 협상을 펼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선 보상이 아닌 대북 압박과 원칙적인 대응에 맞춰진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 등으로 도발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지난 1월 ‘강 대 강’ 원칙 대응을 예고한 대로 북한이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는 통하지 않고,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21일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 나흘 만에 발생했다. 순항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곧 마무리된다”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동맹국들과 함께 침착하게 대북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이뤄진 이날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를 최대한 자극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현재 국방 당국이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 중인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 수위를 높임으로써 대북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에 ‘협상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날린 셈이다. 당장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 등 실질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지만,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이 추가적인 유엔 대북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ICBM이나 SLBM 시험 발사, 핵실험 등으로 점차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도발 수순으로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더 높은 강도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