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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25일(木)
北 순항·탄도미사일 연쇄 도발…이래도 文정권 굴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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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행태에도 온갖 모욕과 도발을 계속해왔다. 최근엔 그 수위를 더욱 높여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각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육상 발사 실험 가능성도 제기됐다. 순항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이든 SLBM이든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SLBM은 한국과 미국·일본 등의 방어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또 다른 ‘게임체인저’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5일 오전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 안보에는 더 심각한 위협이다. 사거리 200㎞만 돼도 평양에서 직접 서울 공격이 가능하고, 탐지나 요격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는 쉬쉬했다가 미국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뒤늦게 공개했다. 군 당국은 2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일본 해상보안청의 공지 및 외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발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즉각 탄도미사일로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는데도 합참은 “미상의 발사체”라고만 했다. 문 정부의 이런 미온적 행태는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김여정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을 ‘태생적 바보’ ‘판별 능력마저 상실한 떼떼’라고 모욕하며 “임기 말 고통스럽게 해주겠다”고 했다. 김정은도 지난 1월 한·미 훈련 등을 근본 문제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한·미 2+2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뺐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졌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7월 도쿄하계올림픽이나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때 김정은이 참석토록 해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미련을 접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문 정권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23일 “북한과 외교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훈련을 취소했던 전임 정부의 노력은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고 했는데, 정확한 판단이다. 북핵과 도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압도적 억지력 없이는 김정은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추가 대북 제재 및 응징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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