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택시 시장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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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글로벌 경제계에서 요즘 최대 화두는 ESG다. 기업 경영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지향하자는 의미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ESG는 주주자본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선지 ESG 주창자들은 ‘기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비판하는 게 단골 메뉴다.

프리드먼은 1970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의 최대화”라고 했다. 이는 오랜 세월 주주자본주의의 철학적 논거로 인용돼 왔다. 현대 경영이론가들은 이를 오류라고 공격하면서 ESG를 대체 이념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익의 최대화에 앞서 프리드먼이 제시한 “기업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애써 외면하려 든다.

과연 최근의 기업경영 활동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까. 불행히도 글로벌 기업 환경은 점점 더 경쟁 환경에서 멀어지고 있다. 소비자 선택은 이따금 사치에 불과하다. 미국의 데이트앱을 예로 들어보자. 소비자들은 OK큐피드·틴더(Tinder)·힌지(Hinge) 등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세 곳은 모두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구글·페이스북·네이버의 광고 독점 등 경쟁제한의 흐름은 갈수록 심해질 뿐이다. 아마존은 또 어떤가. 모데카이 쿠츠 미 스탠퍼드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주식시장 가치의 85%가 기술 분야의 독점적 부에서 창출되고 있을 정도다.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심지어 이들 기업은 프리드먼이 말한 룰(Rule)의 수용자가 아니라 규정 당사자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잘못도 크다. 전형적 예로 한국의 택시 시장을 들 수 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요즘 국내 택시 호출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일종의 플랫폼 독점이다. 정부가 승차 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만들고, 비슷한 형태인 ‘차차’ 역시 올 초 영업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시장 왜곡 현상이다. 카카오는 이를 기화로 택시 기사들의 수수료를 올리는 한편, 택시 등급화를 통해 요금 인상의 기회를 엿본다. 정부가 기존 택시 사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집착, 정작 보호해야 할 ‘경쟁 환경’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여전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