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사람으로서의 기본’과 4·7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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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헛구호 확인된 ‘사람이 먼저다’
文 정권은 ‘내 편의 이익이 먼저’
인간 본성 ‘수오지심’ 아예 없어

민주당 시장들의 성추행 탓인데
꼼수로 당헌 바꿔 후보 내세워
피해 여성 “설 자리 없다” 절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저서의 제목으로도 삼으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인 것처럼 계속 내세워온 ‘사람이 먼저다’가 헛구호라는 사실은 드러난 지 오래지만, 4·7 보궐선거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는 ‘나와 내 편의 이익이 먼저’인데, 뻔뻔하게도 그럴듯해 보이게 위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탓에 국민 혈세 824억 원을 들여 서울·부산시장 보선(補選)을 치르게 된 상황이어도, 문 대통령은 두 전임 시장의 혐의나 책임을 제대로 언급한 적조차 없다. 그러니 ‘문 정권 충견(忠犬)’들의 n차 가해(加害)도 끊이지 않는다. 4·7 보선에서 여·야의 정치 이념이나 정책 노선에 앞서, ‘사람으로서의 기본’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다.

맹자(孟子)는 인간의 본성에 선(善)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을 가진 4가지 단초(端初)가 있다고 했다.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是非之心) 등에 사양지심(辭讓之心)과 측은지심(惻隱之心)을 합쳐 ‘사단(四端)’이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문 정권 인사들의 본성엔 아예 없는 덕목으로 보인다.

여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전 시장이 2020년 7월 9일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문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6개월 후였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동지인 박 전 시장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안타깝다”고 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박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책임은 꺼내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원인인 보선엔 후보자를 낼 수 없게 한 민주당 당헌은 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에 만들었으나, 서울·부산시장 보선 후보를 내기 위해 꼼수까지 동원해 바꿨다. 이를 두고도 문 대통령은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민주당과 당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反)인간 패악인 성범죄 중에서도 권력형은 더 중범죄다. 진짜 ‘사람이 먼저’인 사람은 문 대통령 같은 언행을 보일 수 없다. 박 전 시장 장례 기간에 민주당이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건 일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 임명 전이던 당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맑은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선의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공동선거대책본부장·대변인 등으로 임명한 ‘피해 호소인 호칭 3인방’의 비판 여론에 밀린 사임에 대해 ‘통증이 훅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간다’며 2차 가해자의 선거캠프 요직 사퇴를 가슴 아파한 행태도 그 연장선이다.

심지어 문 정부의 임종석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의 숲 속 어느 의자에는 매 순간 치열하게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박원순의 이름 석 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임 전 실장 발언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피해자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하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박 후보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선거용 수사(修辭)일 뿐이다. 그렇잖다면 2차 가해자들을 애초에 선거 캠프 간부로 내세우지도, 직간접적인 가해자 미화를 거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해 여성은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저라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했다.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에게 상처를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도 절규했다. 성범죄 자체는 물론 n차 가해도 ‘사람의 기본’마저 내팽개친 패륜이다. 사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선거에서도 잊혀선 안 된다. 그래야 깨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문명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