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文정부 대북 전략은 ‘결과적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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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前 駐유엔 대사

최근 한반도 상황 2012년 연상
北 추가 도발과 전쟁 협박 가능
외교장관은 CVID 목표 흐리기

한미훈련을 컴퓨터로 한 것은
필기로 태권도 有段 심사한 꼴
북핵·천안함·미사일 正名 중요

북한은 지난달 25일 저고도 활공 도약이 가능한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도 곧 진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75일 만에 나온 첫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위반이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서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안보리에서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도 자위권적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어 조만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전개될 상황은 과거 긴장이 고조됐던 경우들을 떠올리게 하는바 대표적 사례가 2012년 말의 상황이다. 그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3년 1월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2월 핵실험으로 반발했고, 이에 안보리가 다시 3월 제재 결의 제2094호를 통과시키자 북한은 남북불가침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이 임박했다고 떠들며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출국을 강요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 후 처음엔 단순히 ‘발사체’라고 하다가 나중에 미사일임을 인정했다. 군은 2019년에도 미사일을 ‘미확인 발사체’라고 한 후 흐지부지 넘긴 전례가 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을 경우 의당 뒤따라야 할 대응에 대한 부담으로 지레 겁먹고 위축된 심리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신세로 정신력 싸움에서 이미 북한군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에 대해 왜 벌벌 떨기만 하고 당당히 대하지 못하느냐는 천안함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의 절규가 마음에 맺힌다.

2주 전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보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상충되는 용어 사용은 양국 간 인식과 시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자신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력을 철회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하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핵 불포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 앞에서, ‘당당하게’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쓰겠다는 우리 외교장관의 답변은 한·미 양국이 줄곧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목표를 희석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축소한 것도 군사 대비태세 면에서 마치 태권도 유단(有段) 심사를 필기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것과 같다. 또한, 냉전 동맹이니 가스라이팅(동맹의 심리적 종속 상태)이니 하는 표현으로, 기회만 되면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고위 당국자들의 언행은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이 비핵화 목적 달성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의 약한 고리임을 드러내는 자해행위다.

북한 눈치 보기와 종북적 사고는 다른 분야에서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이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연이어 회피함으로써 동맹과 우방들의 경멸적 시선을 받고 있다. 북한의 요구에 굴복해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은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의 인권문제로 부각시켰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후 11년이 흘렀으나 당시 289쪽의 상세한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폄훼하며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강변했던 이들이 아직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공자는 이름(名)이 바로 서야 말(言)이 바로 서고, 그래야 일(事)이 올바로 이뤄진다고 했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런 때에 정확한 판단에 따라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국익에 맞는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며 그것이 외교·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다. 근본 문제에 관해 모호하거나 그릇된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룰 수 없다. 탄도미사일, 완전한 비핵화, 북한 인권, 천안함 폭침,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가치 등에 대해 어떤 기본적 인식을 가졌는지가 올바른 안보관과 종북적 사고를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