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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6일(火)
부동산 민심 폭발… 與 ‘대출완화’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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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선 “채택 가능성 희박”
가계부채관리 방안에도 혼선


부동산 민심 이반에 여당이 ‘불쑥’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4월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다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금융위원회는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한 방안”이라며 혼란 확산을 막는 모양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일 국토교통부가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LTV와 DTI를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협의 초기 제안했던 방안이지만 현재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장관급 회의 후 정부안이 확정되겠지만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주택 가격의 약 60%인 중도금을 주담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전언에 대한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신규 분양에만 적용하는 건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많은 기존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서둘러 선을 그은 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여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흐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 방안은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관리 체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대출자 단위로 전환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에 상한선을 그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같은 방침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연일 각종 대출 규제 완화 ‘제안’을 쏟아내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 범위와 대상 확대 등규제 완화책을 꺼내 들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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