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0.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6일(火)
투표로 권력 긴장시켜야 폐해 줄인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미국헌법의 철학과 작동원리를 담고 있는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은 지금도 미 헌법 해석의 기본 문서로 통한다. 총 85편 중 1787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디펜던트 저널과 뉴욕시 신문에 연재된 77편이 핵심이다. 이 글들은 당시 필라델피아에 모인 13개 주 대표들이 헌법에 찬성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쓰였다.

헌법 비준에 찬성하는 ‘페더럴리스트’ 곧,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및 존 제이는 ‘푸블리우스’라는 필명으로 헌법 비준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논집에 실린 해밀턴 51편, 매디슨 29편, 제이 5편의 글은, 민주주의와 자유, 국가와 개인의 관계 등 현대 정치사상과 정치이론 및 권력 운용의 원리를 보여준다. 가깝게는 미국 역사와 정치의 작동원리를 알려주며 멀게는 공화국의 구성과 성공 조건을 제시한다.

특히, 논집 51편은 4대 대통령을 지낸 매디슨의 글로 미국이 왜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의 정부 형태를 채택했는지 설명한다. 그는 당시 연합을 대신하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믿고 어떻게 새로운 체제를 구성할지 고민했다. 그의 생각은 ‘버지니아 계획’이라 알려졌고, 결국 미국헌법의 기초가 돼 그는 ‘헌법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는다.

논집 51편은 1788년 2월 8일 실렸는데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야심으로 야심에 대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매디슨은 인간이 천사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진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자신 또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한다고 봤다. 일종의 성악설이다. 따라서 어떤 정파가 자신들의 신념과 이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권력의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다. 그렇지 못하면 다수파의 전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매디슨의 메시지다.

이 논집 51편은 ‘권력의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의 이중장치를 제안한다. 그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이다. 특히, 매디슨은 공화정에서 의회가 가장 강력할 것이어서 이를 2개로 분리하고 가능한 한 서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디슨이 방점을 찍은 것은 ‘다수파의 소수의견 억압’이다. 그는 파당 또는 정파를 불가피한 존재로 전제하고 그 부작용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개의 방식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한 정파가 압도적이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200여 년 전 미국이라는 이 논집의 배경과 맥락은, 오늘날 대한민국과 다르지만 권력의 논리는 똑같다. 권력의 현실이 같다면 그 권력을 제어하고 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같다. ‘권력의 분립과 견제·균형’이다. 논집은 권력 집중의 폐해를 예견한다. 독점은 권력의 긴장을 풀고 오만과 독선이 자라게 한다. 무능과 실정과 위선은 권력의 끝자락 모습이다. 그들 권력에는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논집은 권력의 긴장을 요구한다. 시민들은 민생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권력에 바라는데, 권력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내일 4월 7일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일이다.
[ 많이 본 기사 ]
▶ “18살 임신, 자퇴… 연락 안 되던 아이 아빠 사고로 죽어”
▶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드러나나…“정민용 팀장, 개발 ..
▶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리치료..
▶ 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트”
▶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포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기침 하지마”…커피숍에서 손님 폭..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
이준석 만난 김종인 “11월 5일 지나봐..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尹캠프 공..
미국 MZ세대가 본 ‘오징어 게임’ 열풍..
topnew_title
topnews_photo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팩추얼-오늘부터 가족’에 스무살에 홀로 육아하는 이루시아의 사정이 전해졌다.23일 첫 방송된 ‘팩츄얼-오늘..
mark“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다른 증인도 있어”
mark이재명의 ‘그분·조폭·김부선’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드러나나…“정민용 팀장..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김선호 팬 응원문’..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
line
special news 실탄 없는 ‘콜드 건’ 소품이라더니 ‘탕’…알렉 볼..
불행한 사고로 촬영 감독 사망? 안전 외면 ‘인재’ 가능성 제기총격 닷새 전에도 ‘콜드 건’ 사고…노조 “안전..

line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
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
“속옷 색깔 궁금해” 군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photo_news
신용카드 주워보니 주인이 ‘인디아나 존스’…진..
photo_news
이재영도 그리스 리그 데뷔…“코치진, 동료 덕..
line

illust
‘60억분의1’ 표도르, 2년만의 복귀전서 1라운드 KO승

illust
고진영, BMW 챔피언십 우승…LPGA 투어 한국 선수 200승 쾌..
topnew_title
number “기침 하지마”…커피숍에서 손님 폭행한 40..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유기치..
이준석 만난 김종인 “11월 5일 지나봐야 결심..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尹캠프 공동선대..
hot_photo
신봉선, ‘오징어 게임’ 술래 인형..
hot_photo
BTS “아미 소리 질러!”…팬데믹..
hot_photo
‘영화계 거목’ 이태원씨 별세…‘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