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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6일(火)
투표로 권력 긴장시켜야 폐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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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미국헌법의 철학과 작동원리를 담고 있는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은 지금도 미 헌법 해석의 기본 문서로 통한다. 총 85편 중 1787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디펜던트 저널과 뉴욕시 신문에 연재된 77편이 핵심이다. 이 글들은 당시 필라델피아에 모인 13개 주 대표들이 헌법에 찬성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쓰였다.

헌법 비준에 찬성하는 ‘페더럴리스트’ 곧,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및 존 제이는 ‘푸블리우스’라는 필명으로 헌법 비준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논집에 실린 해밀턴 51편, 매디슨 29편, 제이 5편의 글은, 민주주의와 자유, 국가와 개인의 관계 등 현대 정치사상과 정치이론 및 권력 운용의 원리를 보여준다. 가깝게는 미국 역사와 정치의 작동원리를 알려주며 멀게는 공화국의 구성과 성공 조건을 제시한다.

특히, 논집 51편은 4대 대통령을 지낸 매디슨의 글로 미국이 왜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의 정부 형태를 채택했는지 설명한다. 그는 당시 연합을 대신하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믿고 어떻게 새로운 체제를 구성할지 고민했다. 그의 생각은 ‘버지니아 계획’이라 알려졌고, 결국 미국헌법의 기초가 돼 그는 ‘헌법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는다.

논집 51편은 1788년 2월 8일 실렸는데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야심으로 야심에 대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매디슨은 인간이 천사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진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자신 또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한다고 봤다. 일종의 성악설이다. 따라서 어떤 정파가 자신들의 신념과 이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권력의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다. 그렇지 못하면 다수파의 전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매디슨의 메시지다.

이 논집 51편은 ‘권력의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의 이중장치를 제안한다. 그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이다. 특히, 매디슨은 공화정에서 의회가 가장 강력할 것이어서 이를 2개로 분리하고 가능한 한 서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디슨이 방점을 찍은 것은 ‘다수파의 소수의견 억압’이다. 그는 파당 또는 정파를 불가피한 존재로 전제하고 그 부작용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개의 방식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한 정파가 압도적이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200여 년 전 미국이라는 이 논집의 배경과 맥락은, 오늘날 대한민국과 다르지만 권력의 논리는 똑같다. 권력의 현실이 같다면 그 권력을 제어하고 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같다. ‘권력의 분립과 견제·균형’이다. 논집은 권력 집중의 폐해를 예견한다. 독점은 권력의 긴장을 풀고 오만과 독선이 자라게 한다. 무능과 실정과 위선은 권력의 끝자락 모습이다. 그들 권력에는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논집은 권력의 긴장을 요구한다. 시민들은 민생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권력에 바라는데, 권력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내일 4월 7일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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