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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7일(水)
美, 1962년 케네디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공직자 금품수수땐 최대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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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

加, 2006년 관련 법 만들어
스스로 기피신청 하도록 해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은 공직자 부패 방지 정책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핵심 부분으로 삼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로는 미국이 꼽힌다.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62년부터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로비 활동을 합법화하는 대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청탁 및 이해충돌 행위는 엄벌하고 있다. 공직자가 공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1978년 제정된 ‘정부윤리법’에도 규정돼 있다.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 공무원이 된 뒤 1년 내 자신을 고용했던 사람과 관련한 업무에선 배제된다. 미국 연방법도 행정부 공무원이나 피고용자, 국책은행 직원 등이 자신 또는 배우자, 파트너,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이나 단체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윤리국과 행정부처 내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미국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미국 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의원 재산 신고와 겸직제한, 외부소득 제한, 퇴임 후 로비활동 제한 등의 제도를 실시 중이다. 미국 상·하원의 ‘의사규칙’도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강화·수정해나가고 있다. 2018년 크리스 콜린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캐나다도 2006년 제정된 법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도록 한다. 영국의 장관 행동 강령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영국 의회는 모든 의원이 당선 직후 자신의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등록 및 공개하고 이해관계를 갖는 의정활동에 앞서서 이해관계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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