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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7일(水)
[팩트체크] AZ백신 수출제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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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이라 계약위반… 추가협상해야

방역 당국이 국내 생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 해당 조치가 단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수출제한이 이뤄질 경우 득보다 실이 커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 현실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정부의 입장을 ‘수출제한 검토’로 연결지으려면 몇 단계 추가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정유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백신 수출제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가정법으로 무엇인가를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논리적으로 보면 정 팀장이 ‘가능한’이라는 단어를 붙였던 만큼 정부가 백신 수출이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현재 계약 조건으로도 백신 수출제한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 국내 수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위탁생산개발(CMO)’ 계약을 통해 생산 중이다. 위탁생산은 공급물량을 제약회사에서 결정한다. 수출제한은 AZ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국제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반면 인도의 수출제한 조치는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수출제한 조치가 단행되면 글로벌 백신 제조사들이 국내에 백신 생산에 대해 추가 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백신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백신공급 협의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 코백스가 공급하기로 한 백신 물량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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