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패 책임 놓고 黨·靑 갈등 격화 불보듯…차기 주자들 ‘文 선긋기’ 나서면 레임덕 심화

청와대 구심력 갈수록 약화되고
미래권력인 與목소리 더 커질듯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자연스레 당·청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불과 1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줬던 서울 민심이 확 돌아선 것은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행태 등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이 깔려 있는 만큼 선거 참패의 책임을 두고 여권 내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중요한 청와대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여당의 입장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청와대의 구심력은 약화되고 미래권력인 여당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진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놔도 거부하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청와대보다 집권당과 미래 권력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잇달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부동산 정책 기조의 수정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주택 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하며 당·청 간 엇박자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의 원심력이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청와대의 구심력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청와대보다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면서 청와대와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향후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군이 문 대통령과 선을 긋는 태도를 취할 경우 당·청 관계는 급격히 멀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간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거리를 둬 온 여권 내 지지율 1위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청와대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할 경우 급격한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토당하며 급격히 힘을 잃었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 여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며 급격히 레임덕에 들어섰다”며 “유력한 대선 주자가 현직 대통령과 맞서는 상황이 될 경우 현재 권력은 미래 권력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밝혔다.

조성진·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