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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8일(木)
“내로남불·입법독주 안버리면 심판론 계속…민주, 성난 민심 추스를 ‘정책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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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한 뒤 굳은 표정으로 당사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7일 투표 마감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패배한 것으로 나오자,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 與 쇄신방안 전문가 제언

극성 지지층 아닌 중도 아우르고
독선 벗어나 윤리·책임 복원해야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민심에 어긋난 각종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며 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극성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바라봐야 하며, ‘내로남불’과 독선에서 벗어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8일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부동산 정책 등이 민심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만큼 민주당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책 수정과 노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는 공공기관 부패보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들이 민심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책 수정 없이 지금의 노선을 유지한다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도 패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심판엔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 의미가 담겨있다는 해석도 지배적이다.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러 차례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이 겸손한 자세로 성찰한 뒤 행동으로 구체화하지 않는 한 차갑게 돌아선 유권자들이 다시 표를 줄 계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던 만큼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를 어떻게 뿌리 뽑을지도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언론이나 검찰에 대해 개혁으로 포장해 권력 통제 입법을 밀어붙인다면 정권 재창출은 요원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정·청과 검찰 간의 갈등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경우 민생 입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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