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유층 세금 인상 코로나 재정부담 낮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IMF는 2021년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처음 강타한 이후 1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화했다”면서 “위기 대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자산에 부과되는 일시적인 코로나19 회복 기여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각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약 16조 달러를 투입했다”고 추산했다. 각국의 재정 확대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평균 재정 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2.9%에서 2020년 11.7%로 4배로 증가했으며, 신흥국 재정 적자도 GDP의 4.7%에서 9.8%로 배가 됐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