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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8일(木)
G20 ‘법인세 하한선 설정’ 가속도… 홍남기 “적극 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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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중앙銀 총재 회의

“국제조세체계 개선환영”성명
OECD논의 디지털세도입 등
올 중반내 합의안 도출 기대

전문가 “韓 기업여건 약해
법인세 논의 속도조절 필요”


주요 20개국(G20)이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도입 등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보호주의로 일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미국의 변화에 국제사회가 호응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도변화가 한국의 기업들에도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여건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은 법인세 논의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디지털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국제조세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도입과 글로벌 최저한세 등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이 올해 중반 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에는 디지털세 도입과 함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도 포함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주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로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에 호응한 가운데 G20 회의에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그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 부과 등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전임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해 극구 반대해왔다.

현재 법인세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줄여왔다. 미국이 보호주의에서 다자주의 입장으로 전환하고, 법인세 하한선 설정까지 제시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도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다만 한국이 당장 법인세율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는 친환경·디지털경제 전환 가속,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재편, 다자주의질서 변화 등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디지털세 과세 방안 마련 등 우리 경제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미 세계적으로 중상 수준 정도 돼 국제 추세에 발맞춰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된다”면서 “지금은 기업에 대한 여건 개선이 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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