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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8일(木)
국민은 文정권의 ‘무능·오만·위선’ 준엄하게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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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웬만큼 예견되긴 했지만,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1년 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교해보면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무려 57.50%를 득표했고, 25개 구 전체에서 이겼다. 여당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도 18.32%포인트에 달했다. 부산의 박형준 후보 역시 모든 구에서 이겼고, 62.67%를 득표해 여당과의 차이가 28.25%포인트였다.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몰표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시장(市場)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규제와 세금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25번이나 정책과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았다. 범여권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으로 세 놓기도 얻기도 힘들어졌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3년 만에 풀 타임 일자리 195만 개가 사라졌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3.9% 급증한 1985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을 넘었다. K방역 자화자찬에 백신 확보 시기를 놓쳐 접종 꼴찌 국가로 추락했다.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면서 미국 및 일본과는 불신이 쌓였다. 전방위 국정 무능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다.

입법·사법·행정에 지방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문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당 비토권’을 없애고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 ‘정권 비리 수호처’가 되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을 앞세워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검찰 손발까지 묶어 급기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몰고 왔다. 쫓겨난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 1위에 오른 사실도 이들의 오만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투기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내로남불 행태는 문 정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내각 선관위 檢총장 중립·탕평人事 시급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 가팔라지게 됐다. 더 이상 국민은 코로나 핑계나 ‘탁현민식 쇼’에 속지 않는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문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다음의 3가지부터 실천해야 한다. 첫째, 중립·탕평 내각의 구성이다.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내년 3월 대선을 중립적으로 치르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있는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교체는 필수다. 둘째, 편파 시비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해주 상임위원 등을 경질하고 중립적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셋째, 차기 검찰총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친정권 인사가 아닌 공정하고 역량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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