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4.10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08일(木)
“상간녀 B씨, 골프칠 돈 있으면 손해배상금 입금하세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혼 야기 불륜녀에 위자료 문자 폭탄 40대, 선고유예
남편과 바람 피운 여성에 손배소 제기, 위자료 지급 판결
法 “문자 주된 내용 위자료 지급 요구, 이혼 후유증 고려”


법원이 자신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대전화 3대로 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위자료를 주지 않자 ‘상간녀 B씨, 골프칠 돈 있으면 손해배상금 입금하세요. 각오하고 유부남 만났을 텐데 너무 질질 끄네’라는 내용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가 불륜으로 인한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A씨가 문자를 보내게 된 점, 문자 내용 일부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주된 내용이 손해배상금 지급 독촉인 점, A씨가 전 배우자의 불륜과 이혼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관련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한국, KF-21로 초음속전투기 엘리트그룹 합류”
▶ 선거 압승 野 당권경쟁 치열…출마 검토 후보만 10여명
▶ ‘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70세에 돼지농장서 충격 근황
▶ 박나래 “격렬한게 좋잖아요”…성희롱 논란, 문제는 따로 ..
▶ 與 강성파 당원들 “초선5적” 문자 폭탄 표적공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방역수칙 나몰라라…도우미까지 불..
뇌에 칩 심은 원숭이, 조이스틱 없이..
“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로..
신규확진 677명, 이틀째 600명대 후반..
12일부터 실내서 마스크 상시 착용해..
與 강성파 당원들 “초선5적” 문자 폭탄 표적공..
topnews_photo ‘조국사태 거론’ 초선 반성문 후폭풍 계속최고위원 선출방식도 갑론을박…비대위 11일 비공개 회의4·7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 방향을 놓..
mark‘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70세에 돼지농장서 충격 근황
mark박나래 “격렬한게 좋잖아요”…성희롱 논란, 문제는 따로 있다
선거 압승 野 당권경쟁 치열…출마 검토 후보만 10..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주민 등 28명 ..
“한국, KF-21로 초음속전투기 엘리트그룹 합류”
line
special news 유승준 두번째 입국거부 두고 6월 첫 법정공방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에..

line
심야 영업 적발된 유흥주점에 손님 ‘와글와글’
김기현 “임종석 선거개입 물증 육안으로 확인…몸..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photo_news
‘실제’인척 기만하는 ‘관찰 예능 거짓의 맛’
photo_news
NASA 우주 헬기, 12일 화성에서 첫 비행 도전..
line
[북리뷰]
illust
나치의 실패한 ‘우수혈통’ 실험… “좋은 피·나쁜 피 따로 없다”
[골프와 나]
illust
“췌장암으로 죽을 고비… 골프로 아픈 몸 추슬렀죠”
topnew_title
number 방역수칙 나몰라라…도우미까지 불러 술마..
뇌에 칩 심은 원숭이, 조이스틱 없이 생각만..
“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로 19명에..
신규확진 677명, 이틀째 600명대 후반…4차..
hot_photo
배우 류덕환, 8년 연애 끝에 결혼..
hot_photo
송혜교 “남의 눈 신경 안쓰는 송..
hot_photo
손흥민 “UCL 복귀하려면 우리 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