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서울 주택공급 정책 엇박자 우려와 기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추진하는 주택공급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이견이 지루한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공주도의 국토교통부와 민간 중심·규제 완화의 서울시 정책의 엇박자 우려죠. 두 기관의 불협화음으로 주택 공급이 뒷전으로 밀릴 경우 집값 재급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주도 3080+(서울 32만 가구, 전국 도시권에 83만 가구 주택 공급)’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지요. 국토부가 7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겨우 5곳을 발표한 것도 상당수 후보 지역에서 주민 동의율이 기대 이하로 나온 결과의 반영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서초구 신반포19차(주민 동의율 저조)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주도 재건축을 통해 서울 시내에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시작부터 먹구름이 낀 셈이지요. 여기에 신임 오세훈 시장의 민간 중심·규제 완화의 주택정책도 공공주도 주택정책 추진의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는 것도 오 시장의 공약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택 공급에는 ‘매직(magic)’도 ‘기적(miracle)’도 없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인허가 기간을 최소화해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도 넘게 걸리지요. 정부가 발표한 서울 30만 가구(분당신도시 9만8000가구 3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얽히고설킨 부동산 규제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택 공급을 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엇박자를 내며 동력을 상실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존에 내놓은 주택 공급 실행에 걸림돌이 있다면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이든, 민간 방식이든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는 것이 지난 4년간 혼란을 겪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