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무너진 文정부 대북 구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승배 정치부 차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있다.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지경. 북한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허탈감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상황과 오버랩된다. 문 정부는 그동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일 간 마지막 대형 이벤트에 많은 공을 들여 왔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죽창가’로 ‘반일(反日) 몰이’에 집중했던 문 정부가 태도를 바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내걸며 일본에 접근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은 한·일간, 남·북간, 북·일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쿄 이벤트는 문 정부 외교의 종착점처럼 보였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으로 지난 4년간 국정 모든 분야에서 실패한 문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레거시(업적)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문 정부가 대북 물밑접촉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불참 사유로 들었지만, 북한의 이번 결정은 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달 16일 담화에서도 이런 의도가 읽힌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평창동계올림픽 때처럼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도, 이것이 좌절되면 무척 아파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안다. 북한이 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은 그동안 문 정부의 ‘희망 고문’에 많이 속았고, 한·미·일 3각 협력과 ‘보텀업(상향식) 대북협상’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북한 매체들이 일본 비난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올림픽과는 확실히 담을 쌓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을 동맹국들과 함께 보이콧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한국 정부로서는 설상가상이다. 내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올림픽은 남·북·미 회담을 성사시킬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중국 샤먼(廈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뒤 올림픽 지지 성명까지 낸 문 정부로선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이 정부의 외교·안보 바이블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비핵평화’ 같은 적극적 평화가 아니라 핵 문제는 제쳐 두고 눈앞의 안정만을 택한 ‘선(先)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 대화를 위한 대화와 이벤트 자체가 목표가 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동안 문 정부가 벌였던 남북 이벤트들이 가져다준 공허함이 이를 증명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2012년 11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캠프의 ‘정책공약 발표문’에 처음 나왔다. 탄생한 지 9년, 4년 실험으로 약효가 없음이 증명됐으니 이제 용도폐기해야 한다. 지붕으로 올라간 닭이 내려와 봐야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려올 턱이 없다. 이제 지붕 위의 닭은 그만 쳐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