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법이 美 ‘北인권프로그램’ 걸림돌 판단… 文정부 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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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회 15일 ‘전단법 청문회’

文정부 비판 인사들 증인으로
“한국 정부의 일부 조치들은
시민의 권리·표현자유 제약”
韓·美 대북정책 공조 차질에
美·北 거센 기싸움 돌입 우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에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미 의회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기조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 인권 문제를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온 문재인 정부와 미 행정부·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현지시간)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가 15일 개최한다고 밝힌 청문회에는 위원회 소속의원들은 물론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등 평소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조야 인사들이 증인으로 대거 포함됐다.

위원회는 “한국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지만 어떤 조치들은 시민의 정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북한 인권 증진을 방해하고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를 담은 USB를 보내는 (북한 인권) 프로그램 등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 정보유입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이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차질은 물론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화를 개시하지 못한 미·북이 다시 한 번 거친 기 싸움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 개최일이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인 만큼 미국 의회의 인권 비판에 북한이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