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유보하고 연합사 체제 유지해야”

■ 韓·美 대응전략 조언

정치적으로 北비핵화 유도하며
군사적 방어태세 갖추기 병행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한·미 당국의 정치·군사적 대응전략을 크게 ‘억제(deterrence)-격멸(defeat)-방어(defend)-좌절(dissuade)’등 4가지 개념으로 설명했다. 4가지 개념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대응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도 사전에 북핵 도발에 따른 군사적 방어태세를 갖추는 데 의미가 있다.

13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는 4가지 개념을 제시하며 북한 스스로 핵무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붕괴라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억제’ 개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핵화에 따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제한적 혹은 전면적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상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억제’ 전략과 함께 ‘격멸’을 위한 대비태세 또한 준비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 지휘부 기지와 지휘통신을 파괴하고 무력화시켜 핵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앞의 2가지 대응전략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성능개량을 추구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방어’ 개념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표적정보’가 필요한데, 한·미 당국 간 정찰자산의 유기적 연계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량이 이뤄져야 한다.

한·미 당국이 북핵 대응과 관련해 4가지 개념을 적용시킬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양국 간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전술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것이다.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개념인 ‘좌절’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가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능력과 적극적인 위협능력을 보여줘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에서는 핵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핵전쟁 개념이 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의 증대된 위협하에서 전력 및 시설 제공자로서의 유엔군사령부(UN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 UNC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지원이 명확해질 때까지 유보해야 하고, 현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