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 등 2차 공공개발 후보지 13곳 발표

강북 11곳 - 동대문 2곳
주민 동의 등 ‘산넘어 산’

서울 강북구·동대문구 일대 총 13곳이 정부의 도심재개발사업 두 번째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4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북 미아역·미아사거리역·삼양사거리역·수유역과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등 총 13개 지역은 역세권 및 노후 저층 지역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후보지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주거 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 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이로써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2900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에 대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동산 민심이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공급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큰 난관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 개발 후보지로 발표된 구역 다수에서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을 두고 저울질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과 공공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면 개발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참여의 재개발을 내놓은 상황이기에 현장의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 호응이 매우 높다”“후보지역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