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광철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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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이광철(사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의 차 본부장과 이 검사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