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뒷북 반발… 전문가 “IAEA 검증엔 꼭 참여해야”

野 “정부 뭐했는지 분통 터져”
한미일 3각협력 복원에도 악재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밀어붙인 데 대한 비판과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치밀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관련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방류 후 검증 과정 참여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4일 YTN 라디오에서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우려를 표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뒤통수치기’는 이미 예견됐었는데, 우리 정부가 늑장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인접한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우려는 최대한 무시하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치밀한 사전 작업을 펼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구 실장은 “(미국 발표) 원문을 확인했는데, ‘잘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외교통은 “미국이 중국과 각을 세우고 한·미·일 3각 협력을 복원하려는 외교적 상황과 맞물려 한국은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은 ‘방조’하는 구도가 한국으로서는 고약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향후 방류 과정에서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조건 내보내선 안 된다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며 “일본에 자료나 정보를 정확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위험성이 없는데 정말 공개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감시와 정보공개 및 검증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