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기획사정 의혹’ 수사 급물살

- 이광철 민정비서관 소환통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서
李가 ‘컨트롤 타워’ 역할
‘버닝썬’ 물타기 드러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출석요구서를 보냄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이 비서관과 이 검사, 이 비서관과 차 본부장 사이 통화 내역과 통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저녁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수사 추이를 볼 때 명예훼손 고소 건의 당사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실상 전 과정에 개입한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3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규원 검사 외 7인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비서관 등은 검사가 아니어서 공수처로의 의무적 이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의혹의 실체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역시 수사 여건을 갖추기 전까지 해당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한 ‘김학의 사건 기획 사정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선 당시 수사팀의 공수처 이첩 과정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뤘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3월 초 이첩을 요청했는데, 이 지검장 결재가 2주나 미뤄졌다고 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