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평수 소유자 “민간 환승” vs 소형 “공공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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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후보지 5곳 민심‘양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후
‘민간 재건축’활성화 기대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불만
조합원 동의 과반 안될 경우
공공재건축추진 사실상 무산

정부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현장에서 벌써 잡음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다가 공공의 요구 조건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이탈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해 일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공재건축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조합·부동산 업계·자치구 등에 따르면, 민간 재건축에도 용적률·층수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오 시장의 당선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뒤흔들어 놨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8·4대책에서 제시한 재건축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등으로 조합의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7일 △영등포 신길 13구역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 등 5곳이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중 관악 미성건영 근방의 한 공인중개사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소유 평수에 따라 양분되고 있다”며 “소형 평수는 분담금 부담 때문에 공공재건축을 선호하지만, 30평 이상 평수는 민간재건축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인데도 분담금이 예상보다 높다는 데 대한 주민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용산 강변강서의 재건축 추진 상황에 능통한 관계자는 “사전컨설팅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기부채납을 50% 이상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과한 요구가 계속되면 민간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민간 재건축이 추진되기 어려운 단지 위주로 선정됐다. 따라서 당장 공공재건축 추진을 뒤엎자는 분위기보단, 일단 얼마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광진 중곡 근방 공인중개사는 “아직은 양쪽의 저울추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며 “심층 컨설팅에서 용적률 등 기타 인센티브가 얼마나 제시될지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영등포 신길13, 망우1구역에서는 “선거 이후로도 변화 기류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워낙 오랫동안 질질 끌어온 만큼, 민간이든 공공이든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분위기가 공통으로 전해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들 선도 사업지는 10월까지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고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의 민간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상당수 사업지에서 이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차 선도사업지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폐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