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은 반도체 전쟁 진두지휘…文정권은 이재용 수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자립’을 진두지휘하는 장면은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삼성전자 등 19개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의 ‘글로벌 화상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미국 내 투자를 강력히 요구했다. 벌써 대만 TSMC와 인텔 등은 적극 호응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유럽연합(EU)도 반도체 독립을 선언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개 유럽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36억 유로(4조8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양상이 예상보다 빨리 바뀌고 있다. 미·중 대결이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로 비화하면서 반도체 시장도 민간 주도에서 국가·동맹 대항전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세계적 반도체 기업이자 국내 경제 비중도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뒤늦게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진찍기 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오래전부터 반도체에 대한 국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됐지만, 문 정부는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시스템 반도체 인력 양성, 장비 산업 육성 등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기업들이 자력갱생에 나서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죄목으로 수감 중이다.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까지 유죄로 내몬 문 정권 대법원의 ‘코드 판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수·합병, 시스템 반도체 육성, 5G, 인공지능(AI) 등의 청사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뿐 아니다. 삼성그룹은 문 정권 그물에 걸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다. 보험업법을 비롯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이 한꺼번에 적용될 경우 삼성그룹은 정상 경영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신규 공장의 송전마저 삼성전자가 나서야 하는 처지다. 이런 근원적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전략회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속임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