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리된 권력사건 재수사, 서울고검으로 몰린다

추미애 아들 軍휴가 의혹 이어
‘靑 선거개입 의혹’항고 사건도

국민의힘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항고장을 검찰에 정식 접수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작성해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20일 내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검에 보내야 한다. 작성 중인 항고장엔 피의자 신분이었던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 포렌식, 지난해 1월 이후 추가 소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적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세 사람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적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미복귀 문제도 들여다보는 서울고검에 권력사건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김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28) 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의 군무이탈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추 전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부대 관계자 전화번호를 넘기고, 핵심 참고인의 진술 번복을 두고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의 보완수사 지시에 이견을 드러낸 뒤 무혐의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민의힘은 무혐의 결정 한 달 만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비교적 한직으로 불렸던 서울고검에 권력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진 것은 현재의 검찰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