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서민대출 안 해줘 4·7재보선 참패했다”는 與

민주, 금융토론회서 ‘은행 탓’
“코로나 극복에 韓銀역할 미흡
일선 은행들 대출금리 내려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역시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만 돌린다고 비판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금융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저신용등급을 포함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에) 8조 원 정도 출자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며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때 금융이 더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은이 의도적으로 출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특별목적기구(SPV)가 지원 대상을 발굴하지 못해 출자금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 금리는 3∼4% 정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 얘기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예전엔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많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했으면서 또다시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정당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앙은행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명진·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