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최악 60% ‘징벌적 상속세’ 대폭 개선 급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오는 30일이 시한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그 직전인 28일에야 입장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상속세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르면, 유족들은 대부분이 주식인 고인의 유산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2조 원을 상속세로 납부하게 된다.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2011년 사망했을 당시 유족에게 매겨진 세금 28억 달러(약 3조4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미국 CNBC방송은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역사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규모 중 하나”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상속·증여세율 60%는 세계 최악 수준으로, 지난해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고율 상속세로 한국의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다. 미국을 비롯, 영국·프랑스·독일 등 세계 주요국들의 실질 상속세율은 30∼45%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명목 세율이 50%이지만 회사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는 괘씸죄(?)의 ‘할증률’이 추가되면서 세율이 최고 60%까지 높아진다. 이러니 상속 한 번에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재산 상속은 자본 축적의 주요 동인(動因)임에도 국가 스스로 파괴하는 모양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아예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밀폐용기 업체인 락앤락이나 손톱깎이 세계 1위였던 쓰리쎄븐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기도 했다. 징벌적 상속세의 가장 큰 폐해는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 점이다. 상속세 회피를 위한 해외 도피나 조기 증여 등 편법도 부른다. 이와 반대로 세금을 인하하면 적극적 경영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일자리와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없지 않지만, 시대 변화와 세무 투명화로 상황이 변했다. 더욱이 한국은 개방경제 체제로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나라다. 상속세율 대폭 인하와 제도 개선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