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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30일(金)
조국·추미애 보필한 김오수…“총장되면 檢중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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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정권수사 방패 될 것”

金, 文정부 검찰 개혁 이끌어
감사위원등 고위직 후보 올라

이성윤 대검 차장 이동시켜
金·李 투톱체제 될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내 복심으로 통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 4인에 속하지 못했지만, 향후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대검 차장 승진 등 요직을 맡아 ‘정권수사 방패’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4인 중 친정부 성향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차관 역시 정권에 휘둘릴 수 있어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김 전 차관과 같은 호남 출신인 이 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그를 보좌할 경우 검찰에 대한 부정 평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총장후보추천위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4인 후보 중 김 전 차관은 현 정부에 우호적인 반면 특수통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중립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강력통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이끌었다. 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논란 당시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선 호남 출신에 현 정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명을 보필하고 검찰개혁을 이끈 김 전 차관을 가장 유력한 총장 후보로 손꼽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김 전 차관 역시 검찰 수장이 되기엔 정치 편향적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차관 재직 때 이 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윤 전 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가 검찰 내 반발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차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원지검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밀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란 이유를 들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최종 낙점을 받은 뒤 이 지검장에 대한 향후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차기 총장이 임명되는 5월 말 이후 이뤄질 차기 고검장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그대로 맡을 경우 ‘친정권 총장-차장(서울중앙지검장)’ 콤비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가게 되면 현 정부는 이 지검장을 총장으로 앉혔을 때 못지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청와대에 총장 제청안을 다음 주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완·윤정선·염유섭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정치부 / 차장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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