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4년 개혁 역주행이 만든 ‘부채 덩어리’ 공기업

문재인 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우리나라 공기업 36곳 전체의 당기 순이익은 9조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집권 첫해인 2017년에는 4조200억 원, 2018년 2조 원, 2019년 1조2000억 원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결국 6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 알리오가 2일 공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컸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제유가 하락의 악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그래도 문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하락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부실·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 악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 비상경영 체제가 동원돼야 했음에도 정반대였다. 경영 효율은 고사하고 정·사·노(政使勞) 합작 ‘도둑질’로 비칠 정도다. 공기업 임직원들 숫자는 4년간 2만 명이나 늘어났다. 연봉도 오르기만 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8156만 원이며, 이 가운데 10곳은 9000만 원이 넘는다. 1949년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마사회는 지난해 회장 연봉이 전년 대비 44% 인상됐다. 경영 악화 속에 낙하산 인사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기관장과 감사 모두 정치권 인사들의 쉼터쯤으로 취급받고 있다. 경영평가 항목에서는 비정규직 제로, 사회적 기여도 등이 높은 점수를 받고 경영실적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탈원전이나 한전공대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모두 공기업으로 떠넘겨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금융·비금융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공기업 부채는 작년에 397조9000억 원으로 일반정부 부채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문 정부 4년간의 개혁 역주행이 만들어낸 ‘부채 덩어리’가 대한민국 공기업인 셈이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책임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 개혁을 외면한 채 잔치만 벌인 후유증은 결국 국민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