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기업 되자마자 견제받나

“아이템 위너, 상거래법 위반”
참여연대, 공정위에 신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대기업으로서 본격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4일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아이템 위너’ 체계 약관·정책으로 판매자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등이 탈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템 위너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 “부당하게 소비자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약관의 일부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는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의 다른 판매자 리뷰 등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에겐 가격 혜택을 주지만, 판매자에게는 다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특정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대기업 쿠팡이 상생이라는 사회적 압박의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아이템 위너는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의 판매자가 선정되는 구조”라면서 “아이템 위너가 공유하는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평일 뿐이고, 최저가 업체에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이용약관이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만용·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