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계적 접근, 트럼프 말기 정책과 유사… 北엔 새로울 것 없어”

전문가들 “외교·제재 병행 방식
세부 공개땐 北이 공세전환 우려
美, 원론적 입장만 밝힐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대북정책의 큰 방향으로 소개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상호 원하는 것을 나열한 뒤 철저한 이행 검증을 통해 주고받는 협상 방식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접근’이 이전 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던 대북 접근 방식과 유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7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세밀하게 나열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가며 주고받는 식의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강조하며 협상 지향적인 수사를 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이행도 외교의 일환’이라는 입장도 유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도 미·북 정상회담과 별개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협상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이 모두 거부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도 같은 맥락이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단계적 접근은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19년부터 단계적 접근을 언급하며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