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0.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5월 10일(月)
1년새 나랏빚 100兆 넘게 늘리고도… “위기 속 강한 경제로 거듭나” 자화자찬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재정지출 朴정부의 두 배로
부동산 분야 최악의 성적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지난해 1분기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며 “4%대 성장률 기록 전망” “사상 처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주요 7개국(G7) 국가 추월” 등의 긍정적인 평가만을 언급했지만 실제 속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자찬했다. 또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 4년간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국민 세금) 퍼주기 정책에 따라 나라곳간 상황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는 점은 외면됐다. 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0조2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2019년(723조2000억 원)보다 1년 사이 100조 원 넘게 나랏빚이 불어났다. 현 정부 들어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5%였다. 이전 박근혜정부 수준(2.9∼5.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 이보다 더 암울한 지점은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는 문 대통령의 말과 달리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출혈 감수에도 소득분배 상황은 좋지 않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OECD 지니계수 개선율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14.2%로 통계가 제시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분야는 최악의 정책 성적표를 기록했다. 이날 연설 직후 질의 응답에서도 “부동산 분야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며 “그(시장 안정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할 정도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은 2017년 5월 평균 6억708만 원에서 2021년 4월 11억1123만 원으로 83.05%나 급등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도 3억2125만 원에서 4억8822만 원으로 51.9% 올랐다.

박정민·이정우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文 “부동산 안정 못이뤄 재보선서 심판 받았다”
▶ 취임 후 8번째 직접 소통… 참모진 9·기자 20명 참석
▶ “가장 아쉬운 점은 부동산 …지난 보선에서 죽비 맞고 정신이 번…
[ 많이 본 기사 ]
▶ 이재명 40.6% 홍준표 45.1%…洪, 李에 4.5%p 앞서
▶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 ‘쥬얼리’ 조민아 “자가면역질환으로 시한부 1년 선고”
▶ “문재인·이재명 회동 잘못된 만남…대장동 수사 대놓고 봐..
▶ 검찰, “시장님 명” 녹취록 확보…이재명 접점 파악 시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검찰, “시장님 명” 녹취록 확보…이..
“문재인·이재명 회동 잘못된 만남…대..
직장동료 따라다니던 20대 남성 ‘스토..
‘공군 女장교가 男군무원 성희롱’ 국방..
58만원에 딸 판 부모…가뭄·내전·경제..
topnew_title
topnews_photo 빈농의 아들에서 신군부 2인자…13대 대통령광주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으로 징역 17년…‘영욕의 삶’2002년 전립선암 수술 후 요양…박정..
ㄴ 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르나…국무회의 거쳐 결정
ㄴ 노태우 전 대통령 앓았던 소뇌위축증…어떤 질환?
前 대통령 노태우 ‘서거’ 표현 찬반 논란
“제 과오에 깊은 용서 바란다” 노태우 전 대통령 유..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
line
special news 현아, 상의 탈의 욕조 셀카…어깨 타투 눈길
가수 현아가 근황을 전했다.현아는 25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서 현아는 물이 가득 있는 ..

line
이재명 40.6% 홍준표 45.1%…洪, 李에 4.5%p 앞서
‘쥬얼리’ 조민아 “자가면역질환으로 시한부 1년 선..
뇌물에서 세금 냈다면 뇌물 몰수당할 때는 빼 주나..
photo_news
‘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 보도에 “드릴 말..
photo_news
한혜진 “마흔 전에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 사별..
line

illust
설현, 빨간색 크롭 니트·건강미… “11자 복근 탄탄”

illust
“인류에 보편적인 행복이란 없어… 내가 나랑 친해지는 방법을..
topnew_title
number 검찰, “시장님 명” 녹취록 확보…이재명 접점..
“문재인·이재명 회동 잘못된 만남…대장동 ..
직장동료 따라다니던 20대 남성 ‘스토킹’ 첫..
‘공군 女장교가 男군무원 성희롱’ 국방부 의..
hot_photo
에이핑크 오하영, 막내의 반란…..
hot_photo
전소민, 이성재와 파격 베드신…..
hot_photo
레드벨벳 조이, 시크·도도한 눈빛..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