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주의 파괴와 국민 분열로 국가 퇴행시킨 文 4년

자화자찬으로 가득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과 괴리돼 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민의도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올바른 진단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데, 이런 인식이라면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10일 연설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 “차질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유리한 부분적 측면만 골라 전체가 그런 양 호도하는 혹세무민에 가깝다. 백신 접종 낙오국이 돼 경제 회복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진실이다. 이미 파탄 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주장한 것도 안보와 국익을 더욱 위협할 뿐이다.

이뿐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문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국가를 퇴행하게 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에 오만해진 문 정권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상징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를 사실상 1당 독재 체제로 운영했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 형사사법체계를 흔들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토론 한 번 없이 일방 처리했다.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가 됐고, 원칙적으로 수사하다 쫓겨난 검찰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마음의 빚” 운운하며 감싸는 바람에 국민 분열만 부추겼다.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동맹은 흔들리고, 다른 나라는 이미 집단 면역으로 나아가는데 반성 한마디 없다. 국민이 각성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