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법 위반 논란…방통위·과기부 “우리 소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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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TV ‘뉴스공장’ 동시 방송법 위반 논란
방통위 “과기부 소관”, 과기부 “방통위 소관”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 TBS가 뉴스공장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TV 채널에서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소관 정부 부처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2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TBS는 과기부에 등록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며 “보도 편성 허용 여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등은 과기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보도 편성과 관련해 TBS와 별도로 논의한 사항이 없다”고도 밝혔다. 같은 날 과기부는 “보도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PP의 개별 사업 허가 등은 별도 절차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앞서 TBS가 “PP의 보도 편성 논의는 2013년 이후 방통위에서 지속 검토했다”고 지난달 14일 주장했던 것과 배치된다. TBS는 PP로 등록한 TV에서 뉴스공장 방송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뉴스공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해명한 바 있다. TBS 해명에 대해 방통위가 반박하며 과기부 소관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과기부가 이를 재차 반박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위법 논란까지 무릅쓰는 TBS”라며 “TBS 해명이 거짓인지 정부 부처끼리 ‘정권 눈치보기’로 부담 떠밀기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무(無)계약서’로 TBS의 상한 규정을 벗어난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김 씨가 TBS 대표이사 연봉의 수배 이상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이라고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는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올해 연봉은 1억3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TBS ‘업계 관행’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김 씨는 지난 2018년 SBS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는 서면 계약서를 썼다. 감사원은 “TBS는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