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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21년 05월 21일(金)
[팩트체크]소득분배 개선?… 재정지원 뺀 진짜 소득은 격차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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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소득 증가’ 따져보니

438만원으로 0.4% 늘었지만
근로·사업 등 실질소득 0.7%↓
시장소득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소득 상하위간 격차 16.20배로


올해 1분기 소득(1인 이상 가구, 농림어가 포함)이 전년 동기 대비 0.4% 늘고,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이 다소 개선됐다. 그러자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 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 기인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과연 사실일까.

◇소득이 늘었다?=21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0.4% 증가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근로소득(-1.3%), 사업소득(-1.6%) 등은 모두 감소했다. 정부가 나눠주는 돈인 공적 이전소득이 27.9% 늘어서 전체 소득을 증가세로 돌려세운 것이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나눠준 돈이 없었다면 올해 1분기 소득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올해 1분기 소득이 소폭이라도 플러스를 기록한 이유는 정부가 ‘통계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2인 이상, 비(非)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통계 기준을 ‘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으로 바꿨다. 과거 기준으로 따져보면, 올해 1분기 소득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0.7% 줄었다. 더욱이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 증가율을 따지려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도 올해 1분기 실질 소득은 0.7% 감소했다.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정부가 인위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돈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 1분기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6.30배로 지난해 1분기(6.89배)보다 다소 개선됐다. 소득에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있다. 시장소득은 정부가 주는 공적 이전소득이나 세금 등 공적 이전지출을 제외한 자연 상태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주는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 이전지출을 뺀 것이다. 균등화란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 단위로 나눠서 다른 가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뜻한다.

올해 1분기 시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16.20배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컸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무려 16.20배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정부가 주는 공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지출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6.30배로 급락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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