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감방보다 못한 배식실패 군대’ 국민적 공분에 ‘급식 외주화’ 급부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격리장병 급식 사진. 같은 돈으로 부대마다 천차만별이다.‘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을 방문해 격리 장병용 도시락 포장 용기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병들이 군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3만달러 시대에 1만달러 대우”…‘부실짬밥’ 분노의 인증샷에 고개숙인 군 수뇌부
부대마다 급식수준 천차만별…열악한 취사 환경에 지휘관 ·간부 무관심 겹친 게 원인
“범정부 차원서 급식 외주화, 취사병 대신 민간 조리원 충원 등 軍 급양체계 혁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병장 기준 월급은 21만 6000원이었으나 4년 지난 2021년 6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군 당국은 병사 월급의 대폭 인상과 군 휴대전화 전면 사용 허용으로 현 정부 들어 장병 처우와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대국민홍보를 해왔지만 도로아미타불이 될 상황에 처했다.최근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병사들 사이에 ‘부실 짬밥(급식)’‘배식 실패’를 질타하는 분노의 인증샷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수뇌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최근 격리되는 병사들이 부실한 도시락을 받아 들고 “감방이랑 뭐가 다르냐. 휴가 다녀온 게 죄냐”라는 등의 불만을 SNS에 매일같이 쏟아내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격리 병사 급식 문제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네 차례나 열린 것도 창군 이래 초유의 일이지만 군 수뇌부가 잇달아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도 고질적인 부실급식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근본해결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 급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급식 외주화’ 등 군 급양체계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가정에 살던 귀한 자식을 군에 데려왔는데 1만 달러 시대 때의 대우를 해주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현행 급양 체계는 군 차원에서만 바꾸기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급식 폭로 사태 예상 못한 군 지휘관들… MZ세대 병사들에 둔감한 리더십

MZ세대 병사들의 성향에 둔감했던 군도 이번 폭로 사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휴가와 외출·외박을 꽁꽁 묶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던 군이 병사들의 집단 휴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식주 등 예방적 격리자 처우에 미처 신경 못쓴데다 ‘군대니까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는 식의 ‘아재 간부’들의 시대착오적인 인식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전면 사용을 계기로 병사들은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를 통해 불만을 가감없이 표시했다.지난달 18일 이후 부실 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을 포함한 군내 각종 부조리의 주요 고발 창구가 된 ‘육대전’에 올라온 제보는 30건을 훌쩍 넘었다. 이 가운데 부실 급식 관련 제보는 지난 20일까지 13건에 달하는 등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51사단 소속의 첫 제보자 이후 메인 반찬과 국이 없는 도시락 사진(특전사 예하 부대), 일회용 스티로폼 도시락에 밥과 한 숟갈 정도의 불고기, 깍두기 2쪽이 담긴 도시락 사진(공군 수도권 부대), 생일 케이크 대신 지급된 1000원짜리 빵 사진(대구 육군 부대) 등 ‘분노의 인증샷’이 이어졌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격리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부실 급식 폭로 이후 지난 20일 네 번째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당일에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반찬과 국이 없는 식판과 시리얼 정량이 모자라는 사진이 또 올라오자 군 당국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저희 격리 장병들에게는 국방부의 지침이 닿지 않습니다”라는 제보자의 글이 현 상황을 말해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부대마다 급식 수준 천차만별…육군 취사병 해·공군의 절반 수준

부실 짬밥 폭로가 한달째 이어지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군 당국은 일부 부대의 부실 급식이 원인으로 지휘관이나 간부의 무관심, 배식 감독자 부재, 개인 기호 품목 취향 등 다양한 요인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부대마다 급식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급식 예산 책정부터 식자재 조달, 조리 인력 규모, 배식 등 전 과정에서 고질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중대급 이하 부대 기준으로 병사 150명당 취사병(조리병)은 2명에 불과하다. 150명당 4명씩 배치되는 해·공군의 절반 수준이다. 취사병과 별개로 민간조리원이 있긴 하지만,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80∼300명 기준 1명이 편성되는 정도다. 영양사 보직은 아예 없다. 조리 경험이 없는 취사병 1명이 매일 75인분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상황이다. 취사병은 새벽같이 일어나 조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말, 휴일에도 대체 인력이 사실상 없어 ‘월화수목금금금’ 체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병력 감축으로 취사장 병사를 빼낼 경우 민간조리원을 그만큼 보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여기에다 병력 350여 명을 기준으로 배식을 관리·감독하는 급양 관리관(부사관)이 1명씩 편성되는데, 그 이하 규모 부대는 급양 관리관이 따로 없다. 다른 보직 부사관이 급양 관리관을 겸직하는 부대가 허다하다. 취사병과 민간조리원 등 개인 편차에 따라 조리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고, 배식을 관리·감독하는 부사관도 없는 상황에서 ‘정량 배식’ 원칙이 늘 지켜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에 불거진 격리장병 부실 급식 문제는 열악한 취사 환경에 일선부대 지휘관과 간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 나온다.국방예산이 52조 원을 돌파하는 데도 장병 복지의 기본인 급양 예산은 ‘쥐꼬리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올해 기준 장병 1인당 책정된 급식비는 한 끼 2930원, 하루 8790원이다. 이마저도 2017년 7481원에서 4년간 17.5% 정도 인상됐다. 군대 급식은 취사병들이 조리해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 식자재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납품받아 민간의 물가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3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해 ‘적어도 너무 적다’며 병사 급식비 만큼은 여전히 ‘후진국 군대’ 수준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공급자 위주 조달방식·수의계약 체계 전면 개선 등 급양 조달 체계 혁신” 필요

“군 급양 체계 정부 차원서 해결책 모색”…급식 외주화 논의 본격화

군사전문가들은 MZ세대 병사들의 부실짬밥 폭로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군 급식 및 피복 등 급양 조달 체계를 혁신할 것을 조언한다. 윗세대 간부들이 “라떼(나때)는 없어서 못 먹었어”라며 MZ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식단을 강압적으로 고집할 경우 군의 급식 체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 급양 담당자들은 농수축산물 조달에 있어 현재 특정 기관과 맺은 수의계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 뿐 아니라 군 식자재 조달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통상 식자재별로 1년 치를 미리 계약해놓고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대부분 납품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군납 식자재는 그간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 등을 위한 창구로만 활용된 측면이 크다. 철저히 공급자 위주의 조달 방식인 셈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틀을 깨고, 군에 자율성을 주지 않는 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병 급식에 사용하는 농수축산물은 1970년 농협과 맺은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한다. 지난해 기준 급식예산의 약 54%가 이렇게 집행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수의계약은 국산 품목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병들의 선호도와 무관하게 식자재를 일괄 구매하는 문제가 있다. 기관에서 할당하는 식자재와 지역 특산물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장병 선호도와 무관하게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작전에 실패해도 배식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장병들이 충분히 건강한 식사를 하고 생활할 수 있게 돌보는 문제는 지휘관들이 챙겨야 할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3만달러 시대에 1만달러 시대 대우” …급양 외주화 시급

군사전문가들은 급식 외주화를 비롯해 피복 등의 급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군 자체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현행 군 식자재와 부식 조달 방침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급양 담당 관계자는 “군은 예산을 받아 집행 의뢰하는 소비자임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 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소비자인데도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군도 좋은 제품을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보급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들은 대안으로 급식 외주화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물류 시스템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후방 부대 급식은 물론, 경기·강원 지역 최전방 부대의 급식까지 대기업 등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 포천, 강원 춘천·원주 등에 급식 거점 센터를 설립한 뒤 최전방 일반전초(GOP) 지역까지 ‘반조리 케이터링(음식 배송)’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군은 육군부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외주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식자재 구성과 만족도, 영양학·경제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교육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내에선 급식 전면 외주화가 당장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민간 업체에 급식을 맡기려면 유통 마진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 급식비를 1만5000원 이상 책정해야 한다.외주화 땐 군부대가 있는 지역의 농수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개혁2.0에 의해 줄어든 조리병(취사병)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 조리원 충원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민간 조리원은 병력 80~300명 부대 취사장에 1명 배치가 기본이다. 민간 조리원은 취약 시간인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주말에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려면 조리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국방부가 조리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면 중간에 (급식 조달 부조리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며 “학교 급식도 대부분 직접 고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짰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