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의붓아버지, 미성년 딸 성폭행·동영상까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들…‘인면수심’ 아버지 위 이미지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법원 “죄질 매우 불량” 30대에 징역 15년 선고

13세도 되지 않은 의붓딸을 수 차례 강간하고,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C양은 A씨로부터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A씨가 구속되는 경우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양을 수십 차례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유사 성행위도 강요했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 역시 C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며 C양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