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미 정상회담과 전술핵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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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韓美회담 ‘세계 질서’ 보여줘
평양·베이징 아닌 워싱턴 中心
국익은 정부보다 기업이 결정

北 전술핵 개발에 文정권 침묵
미군은 벙커버스터 배치 검토
여야 대선 주자 다른 대응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주말 정상회담은 내년 대선을 향해 뛰는 여야 정치인들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이번 회담은 외교와 안보, 정치와 산업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첫째, 세상은 평양이나 베이징(北京)이 아니라 워싱턴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친북·친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으로부터는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고, ‘하명 인사’를 했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중국을 높은 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칭하면서, 공산당 독재국인 중국의 꿈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사드 3불’은, 동맹 무시는 물론이고 안보 주권 포기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런데 왜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 대만 해협, 남중국해, 쿼드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으며 태도를 바꿨을까.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를 한 번 더 해볼 욕심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준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미국 협력 없이는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도 지탱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한다지만 군사력도, 외교력도, 금융도, 첨단기술도, 교육도, 문화도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5년 임기 대통령과 정권이 국익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와 역대 정부와 국민이 합의해온 대외정책 기조를 훼손할 수 없다. 한국의 대외 정책은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확대해가며 북한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가, 더 정확히는 기업이 국가 이익을 결정한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 크랩 케이크 오찬이나 공동성명의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 문구를 그렇게 본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 진짜 대접을 했다면, 주인공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으켜 세워 박수를 보낸 한국 기업인들이다. 바이든이 미 국민에게 일자리 창출 성과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든 44조 원의 투자, 그것이 이번 회담을 ‘최고의 성공’으로 이끈 실체다. 바이오·반도체·배터리·5세대(G) 및 6G 통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은 국내에선 박해를, 외국에선 박수를 받는다.

이런 역설이 없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기업들 성과는 문 정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친노조 반기업 정책, 상법·중대재해법 입법 같은 집요한 발목잡기에 시달리면서도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뚫고 이뤄낸 것이다. 이제 한·미 관계에서 문재인과 바이든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LG화학과 포드, 삼성반도체와 인텔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BTS에 열광하는 미국인,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더 큰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다루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안보 이슈가 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반입 문제다. 북한이 올해 초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 핵 선제공격으로 전략 변경을 내비쳤지만, 문 정권이 심각하게 대응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군은 북한의 전략·전술 변화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미 동맹 우선과 기업 중시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이견이 없겠지만, 전술핵 재배치에는 생각이 엇갈릴 것이다. 특히 여야의 대표 주자에 해당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다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외교적 멘토였다가 이 지사의 멘토가 됐다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B61-12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의 전술핵 행보에 미군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 식 핵 공유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총장은 초등학교 친구이기도 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의 토론에서 북 순항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의적이라는 말을 듣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대응 전략으로서의 전술핵 재배치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안보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