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업종 보호 명분 신산업 제한… 왜곡된 진입규제만 양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발전포럼 ‘규제개혁’ 요구

근로시간 단축·적합업종 제한
진입규제 대표적 사례로 꼽아

“정부 규제, 기업 자생력 약화
선택권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 수준을 넘어, 일부 이익집단에 ‘포획’돼 왜곡된 진입 규제를 양산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강제, 기존 업종 보호를 위한 신산업 제한, 경제민주화를 내건 적합업종 제도 등을 대표적인 진입규제 사례로 꼽았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소집단 이기주의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한 진입규제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 특히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1위였다”며 “왜곡된 진입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자생력을 약하게 만들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 자유를 침해해 소비자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소집단 이기주의에 기반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영향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경북대 교수)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는커녕 각종 진입규제 등으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수 이익집단 때문에 이 같은 규제 왜곡이 발생한다”고 했다. 정부가 특수 이익집단에 포획돼, 그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타다 금지법 △최저임금 강제 인상 △노동시간 강제 단축 △비정규직의 강제적 정규직화 등도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위한 규제 왜곡 사례로 제시했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서울여대 명예교수)은 “형식보다 성과에 기반한 규제로 바꾸고, 획일적 규제 대신 부문별로 접근해야 한다”며 “4차산업 시대에는 칸막이 없는 ‘통합 최소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모빌리티 생태계 규제’라는 포털을 만들어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교수는 조명 분야 전문성을 키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모 업체는 LED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뒤 매출·고용 감소를 겪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중견기업 등의 시장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최소제한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곽선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