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라임·옵티머스 변호 김오수…文, 검찰총장 강행 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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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1-05-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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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시절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보고 라인에 있었고, 퇴임 뒤에는 두 사건 관련 범죄자들을 변호하더니, 급기야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그런 수사를 총지휘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정상적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런 온갖 부적격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26일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간의 친정권 행보와 고액 보수 의혹만으로도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 의지를 의심 받는다. 이를 뒤집으면 수많은 총장 후보자 중에서 문 정권이 김 후보자에 집착하는 이유도 될 것이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2000여 명에 이르는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를 지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펌에서 22건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 2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중 5건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9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데 4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보였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 후보자는 4월에 퇴임하고 다섯 달 뒤인 9월에 이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법상 검사는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검사는 아니지만 수사팀을 구성하고 보고까지 받았던 김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를 맡은 것은 사실상의 법 위반이다. 심지어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팀을 대폭 늘려 달라는 요청에 일부만 받아들여 소수 검사만 파견했다.

1100명의 투자자에게 4000억 원대의 피해를 보인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이 펀드를 판매해 배임 혐의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뿐 아니라 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보고를 받고 불법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사람을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공범을 자인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태다.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이제라도 임명을 단념하기 바란다. 그러잖으면 머지않아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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