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0.24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5월 28일(金)
중노위 ‘원청, 하청업체 단체교섭 일부 책임’ 인용할 듯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내달 2일 판정회의 주목

인용땐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
산업·노동계 파장 상당할 듯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도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부분 인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판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경우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실제 사용자로 부분 인정된다는 의미로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오는 6월 2일 열리는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 판정회의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주장을 부분 인용하는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정의 골자는 “원청업체의 전체적인 사용자성(使用者性)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일부 교섭권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는 노사 분쟁에 대해 조정하고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택배기사들이 속한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통상 택배업체들은 택배 대리점들과 운송 계약을 맺고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과 각각 계약한 후 물량을 맡긴다. 즉 택배기사들과 하청 계약을 직접 맺는 곳은 대리점들이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추가 요청한 단체교섭이 거절당하자 중노위에 제소했다.

중노위가 안전·보건에 대한 교섭권을 받아들이면 원청업체들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돼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기업들의 시설과 투자 등 경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산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이미 명시돼 있어 중노위 결정이 확정되면 ‘거미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원청 택배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수차례 내린 바 있다. 법원 판단도 유사하다.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사내하청노조가 제기한 1·2심 재판에서 “원청을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mail 권도경 기자 / 사회부 / 차장 권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다른 증인도 있어..
▶ “18살 임신, 자퇴… 연락 안 되던 아이 아빠 사고로 죽어”
▶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리치료..
▶ 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트”
▶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포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신용카드 주워보니 주인이 ‘인디아나..
‘영화계 거목’ 이태원씨 별세…‘서편제..
부상 수술 중 수혈로 암 걸린 소방관..
“배터리 쪽에서 ‘펑’…” 낚시터 주차장..
topnew_title
topnews_photo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팩추얼-오늘부터 가족’에 스무살에 홀로 육아하는 이루시아의 사정이 전해졌다.23일 첫 방송된 ‘팩츄얼-오늘..
mark“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다른 증인도 있어”
mark“특수부대 출신 가수에 성추행”…박군 측 “사실 아냐…법적 대응..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
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
“속옷 색깔 궁금해” 군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line
special news 실탄 없는 ‘콜드 건’ 소품이라더니 ‘탕’…알렉 볼..
불행한 사고로 촬영 감독 사망? 안전 외면 ‘인재’ 가능성 제기총격 닷새 전에도 ‘콜드 건’ 사고…노조 “안전..

line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尹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부족한 부분 채워달라”… 이낙연 “정권 재..
photo_news
신용카드 주워보니 주인이 ‘인디아나 존스’…진..
photo_news
이재영도 그리스 리그 데뷔…“코치진, 동료 덕..
line

illust
‘60억분의1’ 표도르, 2년만의 복귀전서 1라운드 KO승

illust
“특수부대 출신 가수에 성추행”…박군 측 “사실 아냐…법적 대..
topnew_title
number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유기치..
신용카드 주워보니 주인이 ‘인디아나 존스’…..
‘영화계 거목’ 이태원씨 별세…‘서편제’·‘장군..
부상 수술 중 수혈로 암 걸린 소방관…대법..
hot_photo
신봉선, ‘오징어 게임’ 술래 인형..
hot_photo
김사랑, 미니스커트 소화…“다리..
hot_photo
회견장 깜짝 등장한 졸리 “마동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