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김오수 만나 “권력 수사했다고 불이익 줘선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박범계·김오수 미소 띤 만남 김오수(왼쪽)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찾아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주먹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미소 짓고 있다. 법무부 제공 신창섭 기자

수도권 고검·지검장 10여명
“검찰인사 정상화 목소리 내고
조직개편안 개선도 나서달라”

김오수, 박범계와 개별 면담
“일선검사들 우려 말씀드렸다”

수도권 소재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인사의 정상화를 이뤄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한 검찰’을 취임 일성으로 밝힌 김 총장은 취임 초반부터 검찰 내부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요청에 직면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는 3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검찰 검사장급 인사 관련 협의에 들어간다.

2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전날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수도권 고검·지검장 10여 명과 3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검사장으로부터 “검찰 인사 정상화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개편안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강하게 내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언에 참여한 검사장들은 현 정부 들어 권력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됐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발언을 강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검사장은 “특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날 검사장들의 의견 전달은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6대 범죄 수사에 대해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법무부 개편안에 동조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런 검사장들의 발언을 종합해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박 장관과의 개별 면담 때 보고했다. 김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박 장관에게) 검찰 구성원이 걱정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인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구도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검사장들에게도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일선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함께했다.

일선 검사장들의 이런 의견 표명은 김 총장 취임 당일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간부들의 쓴소리도 한몫했다. 전날 사의를 밝힌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내부 통신망에 “총장이나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많은 뛰어난 후배들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의 수사·공판에 임해야 하는 부담과 고통을 짊어졌다”고 지적했다. 배 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지난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 발령을 받았다. 같은 날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한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사직 인사 글에서 “검찰을 보는 시각과 진단도 백인백색이고, 칭찬과 비난이 손바닥 뒤집듯 한다”며 검찰이 처한 현실을 개탄했다.

한편, 김 총장은 박 장관 면담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나라 위해 헌신하신 애국충정 받들어 국민 중심 검찰 반드시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썼다. 한 현직 검사는 이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을 만들려면 6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김 총장의 취임식 발언에 대해 내부에서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총장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해완·염유섭·윤정선·김규태 기자